가난한 어린이들이 강한 약물을 처방 받는다

미국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
가난한 집 아이들은 중산층 아이들에 비해 더 많이, 더 독한 항정신성 약물을 처방받는다.

http://www.nytimes.com/2009/12/12/health/12medicaid.html?_r=6&hp


New federally financed drug research reveals a stark disparity: children covered by Medicaid are given powerful antipsychotic medicines at a rate four times higher than children whose parents have private insurance. And the Medicaid children are more likely to receive the drugs for less severe conditions than their middle-class counterparts, the data shows.


무슨 말일까?

전국민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미국에서 madicaid라는 건, 우리의 생활보호와 같은 극빈자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의료 보장이다.

이 medicaid로 의료비를 내는 아동들이, 사보험으로 의료비를 내는 중산층 대조군 아이들에 비해 훨신 강한 항정신성 약물을 처방받는다고 한다.
그 약성의 강도와 수량이 4배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것은 결국 가난한 아이들이 실제 필요성보다 훨씬 많은 약물 처방을 받는 다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실제로 그것들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단지 싸게 먹히거나 효과가 높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이유로는 두 가지를 드는데,
첫번째로는 정신과 진료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치료에 가장 권장되는 방법인 상담 요법 (therapy or counseling)에 대해서 사보험은 비불되는 수가가 높지만, medicaid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것.

두번째로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중산층 아이들에 비하면 상담 요법을 지속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

마이클 무어가 'sicko'에서 드러냈듯이 미국식 의료제도는 매우 불평등한 제도이다.
우리나라도 현재의 국민 의료 보험 제도를 축소하고, 사보험 시장을 키울 경우 미국과 같은 끔찍한 상태가 되리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많다.
이 연구 결과를 보면 미국식 의료 제도를 도입할 경우, 단순히 "의료 혜택을 싸게 받을 수 있는지"와 같은 경제적인 고려에서도 문제지만 "과연 질높은 의료 서비스를 누가 누릴 것인가?"라는 서비스 질의 불평등 또한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문제를 찾아내고자 하는 rutgers와 columbia 대학교 의사들과 같은 이들이, 과연 한국 의사 중에도 많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점이다.